"웹진 도시樂"을 받아보시는, 초안산 골프연습장 반대 대책위 활동을 함께 해 온 창동 주민께서 답장을 보내오시면서 골프연습장 관련한 경과를 말씀해 주시길래 생각이 나서 찾아봤다.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가 확정된 모양인데, 방식과 과정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이견이 있나보다. (그 사업주 참 욕심이 많다) 아무튼 십수년을 끌어온 초안산 골프연습장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기사가 맘에 안드는 건 주민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쏙 빠져있고 구의원과 구청의 활동만 싣는 모습이다. 강북신문이 계도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는 듯 하다.
초안산 골프연습장 매매계약체결 유도
도봉구, 사업주 허가취소 반발따라 해결방안으로 제시
제681호
도봉구 창1동 소재 초안산 골프연습장 추진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온 가운데 생태공원 조성작업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도봉구가 사업주와 매매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토지보상비 50억원이 확정돼 현재 골프장 건축주와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보상비 일부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생겨 원활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허가를 취소해야 보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주 측에서는 허가 취소시 상품가치가 상실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차선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그간 투자한 것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허가취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구에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현행 법률상 인허가 상태를 인정하는 만큼 사업주와 구청간 매매계약 성립시 허가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매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토지보상비를 일단 지불하고 손실비용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물건을 담보해 제시해 이자지불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사업주측에 제시한 상태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계약체결이 될 경우 현재 확보된 시비 50억원으로 일부 보상에 들어가고 소유권 이전을 거쳐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아래 예산이 당장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만간에 구에서 사업주측에 제시한 매매계약 체결 성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가장 관건은 보상문제인 만큼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안산 골프연습장 문제는 시비 50억원의 공원조성비와 관련, 시에서 3월까지 사업진척이 없을 경우 예산조기집행 등의 이유로 반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와 정병인 시의원 한석구 문명희 김용석 이경숙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1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